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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태 상급 윗면 드림도장 찍혀 있어요

심용환 (지은이)사계절

352쪽

144*220mm

책소개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의 눈으로 본 헌법.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추천글

• 책을 쭉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책이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다루었겠지만 외국의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정치사상이나 헌법이론까지는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현대사’ 강의를 만들려고 궁리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그동안 수입품 장식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헌법을 유린해온 반헌법 행위자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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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헌법’은 어느 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도, 청와대의 대통령도, 그리고 여러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헌법을 말합니다. 누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하고, 다른 누구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합니다. 멀리 미국도 그러합니다.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 모인 시위대도,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들도, 그리고 그곳 대통령도 헌법을 운운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두고 그들의 헌법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로 갑론을박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민주시대를 담보하면서도, 때로는 탄압의 무기가 되어 인권을 짓밟기도 합니다. 무거운 만큼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 헌법이 중요 잣대로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헌법의 생애에 대해 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궤적을 그리고, 현 주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근현대사와 헌법을 둘러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 김관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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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무슨 상상을 할까요? 어떤 상상을 통해 헌법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령 가운데 헌법만이 나라 이름을 앞세운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근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법은 자연스레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헌법에 담깁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껏 설명해줍니다. 현행 헌법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이 담긴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권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나라의 주인임을 알립니다. 국가기관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국회를 대통령보다 앞세우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제는 더 나은 헌법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더 나은 헌법을 만드는 역사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꾸는 꿈은 이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최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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